최근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것 같다.. 나도 정말 큰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도 너무 불쌍하고 과거 폭행 및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떳떳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는게 무섭고 분노스럽다..
피해자들은 무슨 죄일까.. 유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번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
가해자를 사형 시켜야 한다는 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형을 왜 안할까?
사형 제도는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인 것이다.
요즘 세계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추세이고,
유럽연합 모두 역시 사형제를 폐지했지만
오늘날과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마다 국민들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흉악범들을 용서할수 없는
분노에 차오르는 것 같다..
그렇다면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사회에서 범죄 억제 효과가 있을까?
사형제도를 없앤다면 범죄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 질문들은 사형 제도 하면 항상 떠오르는 질문들이다.
나도 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내용들을 조사해 본 결과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고는 말할수 없다고 한다....
국제기구 유엔(UN)은 「사형과 살인 발생률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자주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사형이 범죄 발생을 억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1981년에 사형을 폐지한 프랑스 통계에서도 사형 폐지 전후에
살인 발생률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며
한국에서도 1997년 전후에서 살인 발생률에 차이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보도된 현황이 있다..
이렇게 여러 국가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
첫째, 사형이란 생명을 박탈한다는 형벌이며,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2. 오판에 의한 사형의 현실적 위험성
사형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생명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형벌이며,
일단 집행되어 버리면 오판에 근거한 사형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다.
3. 사형 폐지는 국제적 추세
세계적으로 현행 법률에서 사형이 명시되지 않은 국가는 총 111개국이다.
또, 정지하고 있는 국가는 45개국이다.
이와 같이 사형제도를 남기고 현실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예외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만 해도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주민들이 봐도 사형이 마땅한 흉악범이나
김일성 가문에 정면 도전한 매우 심각한 정치범이 아니면
가급적 사형을 자제하고 있다.
4. 사형의 범죄 억제력은 증명되지 않는다.
앞에서 다뤗던 내용이다. 사형제도가 다른 형벌에 비해
범죄에 대한 억제 효과에 대한 실증된 연구 결과는 없다,
오히려 사형 제도 존치국가가 살인 발생률이 현저히 높다는 데이터도 나타났다.
5.범죄자의 갱생과 사회복귀
사람은 처음부터 나쁘지 않고 다양한 환경이나 차별이
원인이 되어 범죄자가 되고 사람은 때로 인간성을 잃고
잔혹한 죄를 저지르더라도 죄를 회개하고 갱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그들의 인간성 회복과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열어두자 하는 것이다.
물론 맞는말이다..
오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사형 당한 피해자들도
수두룩 하니 말이다.... 또,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제도를 두는 것 자체가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박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야기하는 것이니,,
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뺏고 위협하는 범죄자에게
인권이란걸 존중해줘야 하나 싶다...
사형으로써 범죄 억제력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늘과 같은 범죄자를 인간으로써 인권을 보장해주고 싶지
않는 국민들의 분노가 담겼기 때문에 그런것 아닐까..
또, 유족의 억울함을 어떻게 달래줄수 있을까.
범죄자를 사형 시키면 그들의 마음이 편해질까..
조금이라도 편해질수 있겠지만 그게 해결법이 되진
않으리라 생각된다..
가족 또는 자식을 잃은 유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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